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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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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두현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4.15 선고 2020구합88879 판결
  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정거래법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8. 대구지방법원 2017.11.15 선고 2017구합22260 판결
  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기위한 요건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10. 창원지방법원 2015.05.07 선고 2014구합20986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 보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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